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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본 시사용어] 특허괴물
▲특허괴물
조선일보 2014년 11월 21일자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 (NPE-Practicing Entity)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최근 기업들이 특허 소송에 합의하거나 자사의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 공유(共有)계약도 잇따른다. 그동안 '특허가 돈'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기업들의 태도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불황 탓에 특허 소송으로 얻는 실익(實益)이 없다는 점이다.
법률사무소 지호의 장지호 IT 특허 전문 변호사는 "특허 소송은 보통 호황기 때 많다"며 "불황으로 상대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에선 최근 과다한 특허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특허 기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출처: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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