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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알아보는 법법법] "이혼할 때 상대방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법법법"이혼할 때 상대방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甲이 외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고자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 중이고, 만인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남편 甲의 회사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살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 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판결). 한편, 이혼한 뒤에도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동호 변호사 (781-0065) 출처:기장군보 기장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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