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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본 시사용어] 고용절벽
[이슈로본 시사용어]
▲고용절벽 / 세계일보 2015년 7월 8일자
[경기 침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여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결정할 때 인건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정년 연장을 앞두로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6월 17일 노동시장 개혁안 브리핑)
정부가 이처럼 의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청년층 고용 창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처:기장군보 기장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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