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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정보]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I. 시민생활분야 1.최저임금액 인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최저 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적용 예외 □시행일 : 2015. 1. 1 2.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의무화 실시 □달라지는 주요내용 ○모든 음식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이 의무화 됨 ※단계적 시행 : 150㎡이상(2013년), 100㎡이상(2014년), 전체(2015년)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업주 1차 적발 170만원, 2차 적발 330만원, 3차 적발 500만원의 벌금 부과 □시행일 : 2015.1. 1 3.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추진배경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웃같이 친근한 변호사를 연결할 필요성 □달라지는 주요내용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권유하여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733명→1,455명)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시행일 : 2014. 11. 21(전면배정) 4.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추진배경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불편 해소 및 국민으로서 소속감 향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①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주민등록 유지(거주자 →재외국민) ②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말소자→재등록, 미등록자→신규등록) ③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재외국민→거주자) □시행일 : 2015. 1. 22 II.보건, 복지분야 1.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 간염 추가) □달라지는 주요내용 ○그동안 전액 부담이었단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 가능 ※'14년 13종 백신지원 → '15년 14종 백신지원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에서 검색 □시행일 : 2015. 5월 시행 예정 2.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추진배경 ○현행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등록절차)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는 등록절차 간소화 ○(중복서비스 제한) 보훈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제한 □시행일 : 2015. 5월 3.청소년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발급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신청인 : 변경전-청소년 본인 / 변경후-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변경전-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변경후-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용도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활용)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할인 가능 □할인혜택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릉:50% ○박물관:면제~50%내외 ○미술관:30~50% ○공원:면제~50%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30~50%내외 ○유원지:30~50%내외 ○영화관:500~1,000원 등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행일:2014. 12. 30 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달라지는 주요내용 ○지원대상: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월평균 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예외 지원 확대 ※예외지원대상:미혼모('15년 추가), 새터민산모('15년 추가),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둘째·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 □시행일:2015.2월 출처:기장군보 기장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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